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박 기자, 징역 2년 실형인데 집행유예도 아니고요. 그런데 구속은 안 됐어요. 이유가 뭔가요? <br><br>A. 재판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> <br>일단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했고요.<br><br>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"고 봤습니다. <br><br>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고 바로 수감되는 건 아닙니다. <br> <br>피고인, 그러니까 이 경우는 조 전 장관이겠죠. <br> <br>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, 되도록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한다는 게 법원의 원칙입니다. <br> <br>Q. 부인 정경심 씨는 지금 구속상태인데 형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? <br><br>A. 네. 오늘은 1심이니까 확정된 건 아지고요. <br> <br>기존에 딸 입시 비리 등으로,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돼 수감 중이었거든요, 그런데 오늘 아들 입시비리 등으로 <br>징역 1년이 추가된 겁니다. <br><br>원래 정 전 교수의 형기는 오는 2024년 6월 끝나는데 도중에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으러 두 달 간 형집행이 정지됐었거든요. <br> <br>여기에 오늘 추가된 1년을 더하면 2025년 8월까지 복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. <br> <br>Q. 오늘 조국 전 재판이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유를 짚어보죠. 본인과 관련해서 첫 결과가 나온거죠? <br><br>A.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한 지 3년 2개월 간 진행된 1심 재판이 일단락 된 건데요. <br> <br>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,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요. <br><br>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로 추가 기소되며, 무려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Q. 아들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조국 부부가 모두 처음 결과가 나온 거고요?<br><br>A. 맞습니다. <br> <br>아들이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닐 때 조국 부부가 온라인 시험을 대리로 풀어준 것도 대학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게 인정됐습니다. <br> <br>시험이 1시에 시작된다고 하니,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위 아래로 문제를 나눠 풀기로 하는 가족간 SNS 대화가 공개되기도 했죠. <br><br>아들이 한영외고에 다닐 때 허위 스펙을 내고, 생활기록부에도 출결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게 인정됐고요.<br><br>아들이 졸업후 한국에 와서 국내 대학원들에 지원할 때도 부모가 조작된 스펙으로 부정지원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.<br> <br>Q. 부인 정경심 씨 대법원에서 조민 씨 7대 허위 스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, 조국 전 장관도 지금 공범으로 걸려 있는게 있죠? <br><br>A. 네 이른바 '7대 허위 스펙' 중 3개도 조 전 장관의 유죄가 인정됐습니다.<br><br>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확인서와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,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낸 서류가 문제가 됐습니다.<br><br>Q.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도, 재판부가 강도높게 꾸짖었더라고요. <br><br>A.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혐의가 인정된 건데요. <br> <br>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각종 비리 제보에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중단됐는데요. <br> <br>구명 청탁을 받아 상사인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Q. 아참. 그럼 딸 조민 씨는 지금 학위가 취소되어서 고졸이잖아요. 지금 연세대 대학원졸인 아들도 최종 학력이 바뀔 수 있나요? <br><br>A. 미국 조지워싱턴대 학사 학위보다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에는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><br>당시 지원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해준 법률사무소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드러났죠. <br> <br>다만 연세대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보고 입학 취소 논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. <br> <br>Q. 오늘 판결을 받아든 조국 전 장관 사과는 없었죠? <br><br>A. 사과는 없었고요.<br><br>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서도 '무죄'를 몇개나 받았는지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[조국 / 전 법무부 장관] <br>"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인멸 9개 무죄를 받았습니다. 항소하여 더욱 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." <br> <br>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조국 부부를 향해,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험하게 질책했습니다. <br><br>Q. 조국의 강을 넘네 마네했는데 민주당 반응은 나왔습니까? <br> <br>네, 민주당은 오늘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뒤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동안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김용민, 김남국 의원들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. <br> <br>민주당으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거나, 반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. <br> <br>한 민주당 관계자는 "지난 3년여 동안 조 전 장관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은 일을 되풀이 할 수 없다"며 말을 아꼈습니다.<br> <br>당초 당 차원에서 옹호하던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건 현재 사법리스크를 겪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담입니다. <br> <br>실제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"사필 귀정"이라면서 "이재명 대표 방탄에 다 걸기한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으라"고 비판했습니다.<br> <br>Q. 2심, 대법원은 어떻게 되나요? <br><br>A.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려면, 1년 넘게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. <br><br>정 전 교수의 딸 입시비리 등 재판도 1심 선고부터 확정 판결까지 1년 1개월이 더 걸렸습니다.<br><br>조국 부부 재판과 별개로 딸 조민 씨도,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ichannela.com
